-
野 “감사원, 정치적 중립 역할 못해…감사원법 개정안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 장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표적감사’, ‘정치감사’를 막는다는 취지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하기로 했다. 8일
-
이태원발 내년 안전예산 진실게임…정부 “0.9조 늘어” 야당 “1.3조 깎여”
예산 이태원 참사 이후 내년 정부의 안전 예산이 국회 심사 쟁점으로 떠올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안전 분야 예산은 9000억원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야당
-
추경호 “내년 안전예산 0.9조 늘어”…민주 “1.3조 삭감” 반박
이태원 참사 이후 내년 정부의 안전 예산이 국회 심사 쟁점으로 떠올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안전 분야 예산은 9000억원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야당은 내
-
‘추모'에서 '예산전쟁’ 전환하는 정치권…책임자 문책에 예산심사도 멈칫하나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가애도기간이 5일 종료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생경제를 앞세운 ‘예산국회’로 국면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금융당국이 함께하는 민생금융점검 당정협의
-
민주당 "권력기관 예산 대폭 줄여 민생·안전 예산 늘릴 것"
김병욱(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위원회 2023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
"軍 팬티값 깎나" 비정한 예산 공방…정부 "단가 깎고 양은 같다"
여야 간 ‘비정한 예산’ 공방이 연일 커지고 있다. 정부가 이달 초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올해보다 감액·삭감된 항목들을 두고 야당이 “약자 희생”을 지적하면서 벌어진
-
'인지 0건' 존폐 기로인데···공수처 예산 200억으로 늘려준 與
‘인지수사 0건’ 부실·편파 수사 논란의 대상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022년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181억원)보다 10.4%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야
-
대선의 해, 예산 더 늘렸다…“수퍼예산 넘어 수퍼울트라 예산”
국회가 내년 예산을 정부안보다 3조3000억원 늘려 607조7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사상 처음으로 국가채무 1000조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 50%를 돌파하는
-
내년 607조7000억 ‘수퍼예산’ 통과…올해 뛰어넘는 역대 최대
국회가 내년도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607조7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정부 제출안보다 3조3000억원 늘었다. 국회 심의를 거치며 예산이 순증한 건 올해에 이어 2년째다. 3
-
깎였던 'TBS 예산' 더 늘린 시의회…'오세훈 예산' 줄줄이 삭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7일 종로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서울시의회가 서울형 헬스케어 사업과
-
오세훈이 깎은 TBS 예산, 민주당 시의회는 되레 더 늘렸다
서울시의회 내부 모습.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가 서울시가 대폭 삭감했던 TBS(교통방송) 출연금을 복원하고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 예산은 삭감하는 등 내년 예산안을 두고
-
서울시의회 "삭감한 교통방송 예산 살려야"···"오세훈 안심소득은 로또?"
서울시의회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 중 상당수의 사업을 두고 '예산 낭비'라고 지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 시작하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오
-
논란 끝에 예결특위 통과한 경기도 '전 도민 재난지원금'
경기도의회 이재명 경기지사가 추진하는 ‘전 도민 재난지원금’이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4일 오후 제354회 임시회 4차
-
예결소위, 34.9조 추경안 의결…국민 88%에 25만원 지급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박홍근 소위원장이 2차 추경안에 대한 세부 심사 회의를 주
-
2~3만원 깎아 전국민 지급…與 '22~23만원안' 정부 설득
여당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를 33조원에서 더 늘리기로 했다. 20일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추경은) 순증 방향으로 검토할
-
문대통령, 청해부대 코로나 확진에 “의료인력·방역장비 신속투입하라”
문재인 대통령. [사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해외에 파병된 해군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4400t급)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6명이
-
오세훈표 서울런 사업 추진한다…與 십자포화에도 기사회생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천신만고 끝에 서울시의회 문턱을 넘었다. 회기 내내 ‘뜨거운 감자’였던‘서울시 교육 플랫폼(서울런)’ 사업은 예산이 일부 삭감됐
-
선거운동 첫날 추경 통과…'돈 살포용' 지적한 野도 침묵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과 이낙연 4.7 재보선 공동 선대위원장, 홍익표 정책위 의장 등이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이 통과된 뒤
-
정성호 80억, 박병석 23억, 주호영 21억…‘실세 예산’ 여전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558조원 규모의 ‘슈퍼 예산안’이 통과됐다. 나랏빚은 3조5000억원 늘어나지만,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 관행은 여전했다. 국회를 통과한
-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원, 백신은 4400만명에…558조 예산 합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021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고
-
코로나백신 4400만명분 확보한다…"굳이 그렇게 필요한가" 반론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400만명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1조3000억원가량을 추가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민주당
-
국방부 충전소 없다는데···10억원서 131억 된 '수소차 예산'
“지난 5월에 4대밖에 요구하지 않았는데 두 달 사이에 무슨 일 있었던 건가.”(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정성호 소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
-
발등에 불 떨어진 與…3차 지원금 결정에 ‘文의 사인’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 참석,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여느 해보다 정부와 국회의 증액 요구가 월등히 많은데
-
556조 예산안의 절반, 두 남자 손에…‘호텔방 심사’ 오명 벗나
16일 예결위 소위 회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간사(오른쪽)와 국민의힘 추경호 간사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오종택 기자 555조 8000억원 ‘슈퍼 예산’ 심사가 마지막